성공 사례

성공 사례

총 4건

형사
-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 - 법원은 벌금3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함. - 정식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 - 검찰은 1심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확정됨. -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에 형사비용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사건은 인용되어 확정됨.
형사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고 옥상을 불법 개조까지 하였던 사건으로 악성 임차인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그 후 서앤율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내렸는데요. 이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않았을 뿐더러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사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제2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101,6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1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갚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