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총 8건

형사

허위채권 양도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허위채권양도 및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 기존 채무 상계 사실과 거래내역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작성한 허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라는 사기 혐의와, 피고소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사기 혐의로 고소함.

형사

카페 앞 폭행 혐의, 결국 무죄 판결

폭행혐의로 기소되었으나, CCTV영상 분석과 정황 및 상황증거를 종합하여 상황증거를 종합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낸 사례.

- 1회 밀쳐 폭행하였다고 피해자가 신고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쓰러지는 CCTV영상을 근거로 폭행 혐의로 공소제기함.

형사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설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8% 금리에 4,1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XX저축은행 채권추심팀 XX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XX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800만원은 만기 전까지 대환대출 금지 조항이 있어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채권 금액의 50%인 1,900만원을 오후 3시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형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

상호 도용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고의 없음이 인정되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는 2024. 9월~10월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주식회사 000’가 사용해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음.

형사

무죄 확정, 2년 재판 비용 보상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약 2년동안 재판받은 뒤, 무죄판결로 보상청구 승소한 사례.

-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 - 법원은 벌금3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함. - 정식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 - 검찰은 1심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확정됨. -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에 형사비용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사건은 인용되어 확정됨.

형사

[실화탐사대방영]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최종 무죄판결!

악성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서앤율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판결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고 옥상을 불법 개조까지 하였던 사건으로 악성 임차인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그 후 서앤율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내렸는데요. 이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않았을 뿐더러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 완강한 피해자 설득 끝에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제2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101,6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1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갚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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