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무죄 확정, 2년 재판 비용 보상
형사

무죄 확정, 2년 재판 비용 보상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약 2년동안 재판받은 뒤, 무죄판결로 보상청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일 2025. 05. 15

  • #형사비용보상
  • #무죄확정
  • #검찰항소기각
01

사실관계

-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 - 법원은 벌금3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함. - 정식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 - 검찰은 1심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확정됨. -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에 형사비용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사건은 인용되어 확정됨.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의뢰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음. - 법원의 무죄 판결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소요된 변호인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형사보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받음.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법원의 판단: 형사비용보상청구가 타당. - 결론: 형사비용보상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