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학교폭력 무혐의 방어 승소
형사

학교폭력 무혐의 방어 승소

판결선고일 2025-12-02

  • #학교폭력
  • #학폭
  • #가해자
  • #합의금
  • #무죄

사실관계

상대방은 ○○학교에 2025. 09. 전학 와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고소 및 학폭 사건을 접수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의뢰인은 학교 폭력(학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학교 폭력 가해자임을 주장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학폭을 하였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교육청의 판단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학폭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학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 의뢰인 - 조치 없음
- 상대방 - 2호, 3호 처분 및 특별 교육
- 상대방 학부모 - 특별 교육

승소의 주된 전략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 처분까지 담당 변호사가 밀착하여 관리하였으며,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