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 분담금 반환 승소
부동산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 분담금 반환 승소

판결선고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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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
  • #가입계약
  • #부당이득금반환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각각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 회원가입 후 분담금 일부를 납부
- 피고의 사업진행 부진 및 회원모집을 위해 안심확약서, 무상옵션확인서 발급, 허위광고를 하였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이에 서앤율은,

- 안심확약서, 무상옵션확인서 발급은 총유물 처분행위로 총회 결의 없는 발급은 무효하며, 약관법 제3조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가입 계약 무효인 점
- 기망행위 및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이 포함된 안심확약서의 제공하고 시공사의 확정 광고에 따라 가입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점

이에 따라 가입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원인 모두 인용

결론
-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