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조정 약속 불이행, 손해배상 일부 승소
민사

조정 약속 불이행, 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선고일 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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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 사건 조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재산에 있는 제3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뢰인의 재산은 경매로 넘어감.

-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원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이에 서앤율은,
조정문은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전후 사정과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상대방의 주장

해당 조정문은 대리권 흠결로 인한 조정이므로 효력이 없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상대방의 재심 청구 기각(대리권 흠결 증거 없음)
- 의뢰인 손해 일부 인정(상대방은 손해액 배상을 해야한다)

결론
- 원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