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남동 지역주택조합은 2017. 5.경부터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전
2024. 11. 기준으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58.11%, 토지 소유권 확보율은 7.46%
원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 조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 발행
이후 사업 진행의 진척이 없어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
2025. 6.말 총회를 예정하고 있고, 총회를 통하여 추가 분담금 결의를 계획하고 있음

2017년부터 조합원 모집 이후 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
토지 소유권 확보율이 낮아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필요
분담금 전액 환불 안심보장확약서는 그 자체가 무효인 기망행위
일부 조합원은 안심보장증확약서를 교부 받지 못함

무효인 안심보장확약서 교부는 기망행위임을 주장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조합원은 선별적 발행 자체가 기망행위임을 주장
개별적 탈퇴는 탈퇴 이후 조합측이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실효성이 없어 보임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미 납부한 금원에 대한 추심절차 진행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1년 예상

착수금 220만원(5세대 이상 진행시)
성공보수 경제적 이득의 5%(실제 금원을 반환 받을 시 지급)
기타 인지대 송달료 발생(5,000만원 반환 청구시 30만원 정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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