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등기 완료된 근저당 말소 전부승소
부동산

등기 완료된 근저당 말소 전부승소

부동산 등기에 설정된 근저당을 무권대리로 인정받아 말소시킨 사례.

판결선고일 2025.08.12

  • #근저당권말소소송
  • #무권대리승소사례
  • #부동산등기분쟁

사실관계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권대리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이다.

상대방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으며, 가사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표현대리로서 유효한 등기이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여러 주장과 입증 자료를 고려할 때, 의뢰인은 근저당권설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득을 본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결론:
서앤율 주장 전부 인용.(근저당권 말소)

승소의 주된 전략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서, 등기소, 은행 등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며, 위 기관들에게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승소할 수 있었음.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또는 사건이 시사하는 바

등기가 완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말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법무법인 서앤율의 역량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