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청구 승소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청구 승소

조합원 납부금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 승소.

판결선고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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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담금환불승소
  • #환불보장약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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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은 00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7,500만원 납부.
-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환불보장증서 발부 받음.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원고는 분담금 7,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환불보장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2.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분납금 환불은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 주장(민법 제276조 제1항)

3.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피고는 추후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에서 부결 될 수도 있다는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및 환불보장증서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구 조차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계약취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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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