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기 고소, 징역 3년 선고
민사

사기 고소, 징역 3년 선고

대출·보증금 사기로 징역형 확정.

판결선고일 2025.06.16.

  • #사기피해고소
  • #작업대출사기
  • #사기죄유죄
01

사실관계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기망당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중고차를 매수하여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음. 고소인은 위 모든 것을 피고소인에게 넘겼으며 피해액은 약 3억2천만원 수준이었음. - 이에 법무법인 서앤율은 고소인을 사기 피해자로 변호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음 - 이로써 고소인은 파산 선고가 되어 채무를 면책받았으며, 피고소인 또한 지명수배되어 결국 구속되어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음.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고소인은 작업 대출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다.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고소인 고소 사실 전부 인정되어 피고소인 징역 3년 3월 선고됨. - 결론: 고소인 파산 면책, 피고소인 징역 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