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환불보장 기망계약, 법원 승소 판결
부동산

환불보장 기망계약, 법원 승소 판결

조합 환불보장 기망계약, 무효 주장 인정되어 승소판결.

판결선고일 2025.07.03.

  • #조합원분담금환불
  • #조합계약취소
  • #기망행위소송
0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00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각각 몇 천만원이 넘는 상당의 분담금을 납부함. -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환불보장증서 각 발부 받음.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원고들은 각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 - 환불보장증서를 발급받았으나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환불보장증서를 반환한 사실 -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분납금 환불은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 주장(민법 제276조 제1항) -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피고는 추후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에서 부결 될 수도 있다는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및 환불보장증서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구 조차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계약취소라는 주장.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무효 주장 인정되어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