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계약 해지에도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전액 승소
부동산

계약 해지에도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전액 승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4,500만원 청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선고일 2025.05.28

  • #임대차보증금소송
  • #묵시적갱신해지
  • #보증금전액승소
01

사실관계

1.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의사표시에 따른 계약해지. 2. 임대차 보증금 4,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청구.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 사실에 따른 주장 및 관련증거 제출. 2. 소송 계속 이후 퇴거 및 인도 의무 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위해 청취변 제출.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