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음주운전 5회차, 혈중알콜농도 0.104% 실형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
음주운전

음주운전 5회차, 혈중알콜농도 0.104% 실형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

음주운전 5회차로 적발되었으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하여 실형 피하고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판결선고일 2025.05.16

  • #음주운전5회
  • #선처호소
  • #벌금형
01

사실관계

음주운전 5회차. 피고인은 술자리 후 주차장에서 주차자리를 옮기다가 신고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주차장을 벗어나 근처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로부터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0.104%.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전날 숙박업소 예약 및 대리어플내역(주차장에서 자리를 옮긴 것도 너무 구석진 곳에서 대리기사가 발견 및 운전하기 편한 장소로 이전하기 위함. 신고인이자 참고인 진술), 자백, 수사기관에 협조, 배우자 및 자녀 양육중인 가장, 인피,물피 없음, 많은 지인들의 탄원서 , 20년 근속자(표창장) 등 건전한 사회구성원임을 참작 선처 호소.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약식명령 벌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