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전액 승소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전액 승소

잠적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판결선고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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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잠적함. - 원고는 전세사기 의심했으나, 원고 임대 건물은 다행이 피고 소유의 건물로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함.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천만원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