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만 30세미만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사례

성공 사례

개인회생 만 30세미만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사례

만 30세미만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판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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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 어린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할때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구 등 살림살이에 사용 2021년 이혼 당시 배우자명의의 대출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면 대출금을 반씩 돌려준다고 했지만 한번도 받지 못하면서 채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혼 후 직장을 다녔지만 대출금 감당이 어려워 2023년도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분증을 도용당해 핸드폰 소액결제 300만원뿐 아니라 통신사에 핸드폰까지 개통되었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까지 했지만 해결되는 건 없이 빚만 더 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어떻게든 갚아오고 있던 대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6개월 이상 연체까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직장월급으로는 기본 생활비와 대출금까지 변제가 어려워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이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의뢰인은 소득에 비해 채무금액이 적은 사례였습니다.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채무금액이 이자를 제외한 원금 2577만원 정도였기에 만약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기존대로 36개월을 변제한다면 원금탕감을 전혀 받지못하고 전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다만 의뢰인이 만 30세미만 채무자이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었기에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제율과 변제금을 낮춰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현재는 개시결정까지 무사히 나온 상황입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의뢰인은 앞으로 정해진 월 변제금을 24개월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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