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회생/파산

자영업 부부 개인회생 동시진행 92% 탕감

부부 동시 개인회생 성공사례

판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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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부부는 현재 작은 중식집을 운영하며,슬하에 세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때까지는 남편이 택배일을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다가 둘째,셋째가 태어나며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분가를 하게되며 월세와 카드론의 이중고로 살림이 더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택배일을 접고 중식집을 운영하게 된것이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여 빚을 갚기위해 직원도 두지않고 부부는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매출도 오르고 입소문으로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19가 닥치면서 배달없는 중화요리식당 이었던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며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게된 의뢰인 부부는 고민 끝에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사업자 대표가 남편이고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다른 직원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 3명은 부양 가족으로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소득 : 월평균수입 3,077,584원의 2/3인 2,051,722원 (미성년자녀 2인 부양, 3인 생계비) 아내소득 : 월평균수입 3,077,584원의 1/3인 1,025,861원 (미성년자녀 1인 부양, 1.5인 생계비)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먼저 아내 A씨의 총 채무는 약 4,400만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탕감률 92%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월 변제금은 약 10만원으로 36개월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남편 B씨의 총 채무는 1억 2300만원으로 아내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탕감률 81%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39만원씩 60개월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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