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임대인 회피로 인한 반환 지연에도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부동산

임대인 회피로 인한 반환 지연에도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선고일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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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는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으로, 2021. 8. 20.부터 2023. 8. 19.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2023. 3. 15.경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제 3자(남편)와의 협의를 유도하는 등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음.

- 이후 2025. 4. 29.경까지도 임대인은 원고와의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지급 사실, 갱신 거절 의사 표시 내역을 체계적으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

상대방의 주장

없음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의 보증금 1억 5,500만원 전액 반환 판결

결론
-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5,500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