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특정 불가 상간녀 추적 성공, 위자료 조정 성립
이혼

특정 불가 상간녀 추적 성공, 위자료 조정 성립

판결선고일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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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 이○○은 원고의 배우자인 박○○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가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 이○○의 박○○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

- 특히 소송 초기에 의뢰인이 피고에 대해 피고가 타고 다니는 차종과 차량번호 외에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서앤율은 피고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지만, 피고가 타고 다니던 차종과 차량 번호에 대해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었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피고를 특정

상대방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알게 된 후 일절 만남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피고 이○○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지급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사건 종결

결론
- 조정 성립

승소의 주된 전략

피고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도 서앤율은 끈질기게 추적하고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여 결국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였고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