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임대료 연체 상가 인도 승소
부동산

임대료 연체 상가 인도 승소

판결선고일 2025.10.30.

  • #부동산
  • #임대료
  • #임대료연체
  • #상가인도
  • #부동산인도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6. 피고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2021. 2. 22.부터 2024. 2. 22.까지로 정하였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됨

- 피고가 2024. 7.부터 2025. 2.까지 총 6개월 분 차임을 미납함(2024. 11. 및 12.은 납부함)

-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음.

- 특이사항으로, 위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은 '피고 1'이나 실제로 위 상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한 자는 피고 1의 동생인 '피고 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피고 1에 대한 부동산 인도, 피고 2에 대한 부동산 퇴거 청구 및 퇴거 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 취지 변경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무변론 판결선고

결론
- 원고 전부 승소

승소의 주된 전략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