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부동산

오산 헤스티아 민간임대 분담금 반환 승소

안심확약서 기망행위 인정, 분담금 9,500만원 반환.

판결선고일 2025.10.15.

#민간임대조합소송
#분담금반환청구
#안심확약서무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각각 피고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xx 명의 계좌로 분담금 6000만원/3500만원을 납부하였다.

-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023년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신청, 2. 2025년 2월까지 사업계획승인 접수, 3. 2025년 5월까지 동·호수 지정의 보장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회원 가입 신청인이 납부한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헤스티아 오산 안심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 그 외에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시에 원고에게 1)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사실을 기망한 사실 2)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이 사건 안심확약서 상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나 피고가 그러한 총회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다.

- 피고는 그 외에도 1) 이 사건 안심확약서 교부행위 2) 시공사 확정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

-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결론:
원고 전부 승.

승소의 주된 전략

-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무효 사유 주장한 점.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또는 사건이 시사하는 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교부한 가입계약의 무효사유 인정.

더 많은 사례 보러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침ㅣ면책공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서앤율(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것이 아니며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웹사이트 상 게재된 내용은 사전동의 없이 복사,배포,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