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민간임대 사업 진행한 시행사, 전액 반환 판결

성공 사례

부동산

불법 민간임대 사업 진행한 시행사, 전액 반환 판결

무자격 시행사가 체결한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 기망행위 인정으로 전액 반환 판결.

판결선고일 2025.09.18.

#민간임대계약취소
#기망행위승소사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실관계

1. 의뢰인은 2024년 구성플랫폼시티 민간임대아파트에 회원가입계약 후 계약금 합계 8천5백만원(계약금 4,500만원 및 브릿지대출금 4,000만원) 납부함.

2. 의뢰인은 가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무상가전제품제공확인서 교부받았음.

3. 가입계약을 취소하여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소 제기에 이름.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이 사건의 피고는 구성 플랫폼시티 민간임대아파트와 주식회사 XXX임.

2. 피고들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며 회원가입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음.

3. 피고들은 회원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며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방식과는 다른 이 사건 사업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정 동호수 지정, 무상가전제품제공 확인서를 교부하며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함.

4. 서앤율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용인시에서는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관련 피해예방 안내문을 수시로 공고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업 역시 임차인 모집신고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장이었음.

5.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사유로써 ①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주체가 사업방식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기망 행위를 이유로 취소, ② 특정 동호수가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계약서에 이를 표기한 점 ③ 무상가전제품제공 확인서를 교부한 점을 근거로 주장함.

상대방의 주장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원고 승.

승소의 주된 전략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용인시청에서 유독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들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며 사업방식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재한 점이 주된 전략임.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또는 사건이 시사하는 바

1.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문제되고 있어 사업방식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안심보장증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3. 동호수지정, 무상가전제품제공 확인서의 교부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더 많은 사례 보러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침ㅣ면책공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서앤율(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것이 아니며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웹사이트 상 게재된 내용은 사전동의 없이 복사,배포,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